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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관리자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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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2022-11-1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13일 내놨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예산 규모(타부처, 지자체 포함)

- 2020년 실질 고등교육 예산 11.9조, GDP 대비 0.6%

- 2011년 대비 2020년 실질 고등교육 예산 1.4%p 감소

-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 예산과의 격차, 증가 추세

▶ 2022년 교육부 소관 실질 고등교육 예산 비중, 4.0%

- 2022년 고등교육 예산 총액은 2011년 대비 7.7조 증가, 이중 국가장학금이 4.2조로 54.4%를 차지함

- 2022년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2011년 대비 2.2배 증가하였지만, 교육부 예산 대비 비중은 0.4% 감소


□ 우리나라 전체 및 교육부 소관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을 살펴본 결과, 교육예산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중은 2011년 대비 감소함

◦ (타부처, 지자체 포함 전체 고등교육예산) 2020년 기준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11.9조로 타부처 및 지자체 포함 전체 교육예산의 15.9%이며, 비중은 2011년 대비 1.4%p 감소함

◦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 2022년 기준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4조로 교육부 소관 전체 교육예산의 4.0%이며, 비중은 2011년 대비 0.4%p 감소함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 고등교육예산의 증가추세는 미미하며,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임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규모 확대가 필요함

* ‘대학’ 대상 지원사업비 중 경상운영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HRD, R&D, HRD 및 R&D, 기타)임

◦ 2020년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6.7조(47.5%)이나, 이중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 사업비’ 규모는 2.5조(17.3%)에 불과함


□ 대교협 관계자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고등교육 포커스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