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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이슈브로슈어 3종 발간

관리자
2022-05-04
조회수 19

고등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이슈브로슈어 3종 발간

2022-04-2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회원대학에 고등교육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 이슈별 쟁점 확인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국가장학금, 대학 편입학을 주제로 KCUE Higher Education Issue 3종을 발간하였다.
ㅇ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분석과 개선과제”는 대학설립·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교원확보율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첫째, 교사확보율과 교지확보율은 학령인구 감소와 비대면 교육환경을 고려해 개념 재정립과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재설정이 필요하다.
- 둘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약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인건비의 등록금 의존율이 60%가 정도가 되도록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셋째, 저수익재산을 고수익재산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일정 수익 발생 요구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성과와 개선 과제”는 국가장학금제도의 도입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장학금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 첫째, 학생이 부담해야 할 순등록금 지수는 2009년(210.4) 대비 2020년(100.0) 순등록금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여 국가장학금의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는 매우 크다.
- 둘째,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대학 평균등록금은 2010년 6,650.3천원에서 2019년 6,479.6천원으로 낮아졌고,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며,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등록금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학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 셋째, 국가장학금제도 도입 이후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한 등록금 인상 억제와 일정 수준의 교내장학금 수준을 유지하여 대학의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높아지고, 연구지원은 약화되었다.
ㅇ “대학 편입학 현황과 과제”는 편입학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편입생의 이동 실태와 편입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첫째, 현재의 편입학 제도는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대학으로의 학생 이동 경쟁으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극복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대학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특정 연령 중심의 대학 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편입학 제도와 학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둘째, 2021학년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학자는 8,095명으로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의 유턴 입학자 1,769명보다 많다.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의 유턴 입학은 취업률이 높은 보건계열 위주이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학을 결심하는 계기로 출신대학의 평판과 취업 또는 진로에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는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의 유턴입학과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학 모두 “취업”이라는 공통 분모, 즉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학에서 양질의 우수 인재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셋째,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이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전형을 모집인원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한 것은 지역 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입학 지역균형 발전전형의 개선이 필요하다.

□ 대교협 관계자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있고, 곧 새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시의성있는 현안 진단 자료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청사진과 이슈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